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경영방침 서식(양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이요? 그게 뭔가요? 그걸 꼭 만들어야 하나요?"

 

 

사실 이런 반응이 당연합니다. 법 조문에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마련"하라고만 되어 있고,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이 글 하나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읽는 데 5분, 만드는 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 다음 3가지가 해결됩니다.

• ✔ 우리 회사가 꼭 만들어야 하는지 — 30초 자가진단
• ✔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 법이 요구하는 5가지 필수 내용
• ✔ 당장 쓸 수 있는 서식 — Word·PDF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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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표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무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업종 무관)
핵심 내용	안전보건 목표·방침 5가지 항목 포함
게시 의무	사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위반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사망 시)

⚠️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전면 적용 됩니다. 이미 적용 중이므로 아직 미준비라면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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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안전보건 경영방침,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가요?
• 서명된 경영방침 문서가 현재 존재하나요?
• 그 문서에 아래 5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나요?
  • 안전보건 법령 준수 의지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의지
  • 근로자 교육·참여 방향
  •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방향
  • 대표이사 이름과 서명(날인)
•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 있나요?

→ 하나라도 체크 안 됐다면, 지금 바로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세요.

01_안전보건경영방침_서식.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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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경영방침 5단계 작성법

Step 1. 서식 파일 다운로드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01_안전보건경영방침_서식.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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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회사 정보 기입

서식 상단 표에 다음 항목을 작성합니다.

• 회사명
• 사업장 주소
• 대표이사 성함 (서명·날인란)
•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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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경영방침 5가지 내용 확인·수정

서식에는 이미 법령이 요구하는 5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표현을 다듬어도 좋고,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번호 방침 내용 핵심 키워드

1	안전보건 법령 준수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이행	법령 준수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지속적 개선	위험성평가
3	안전보건 교육 및 역량 강화	근로자 교육
4	근로자 참여 및 소통 활성화	참여·소통
5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	목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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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대표이사 서명 및 날인

완성된 문서에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법적으로 경영책임자의 의지가 담긴 문서여야 하므로 이 단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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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게시 및 보관

• 게시: 사무실 출입구, 공장 안전게시판 등 근로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인쇄하여 부착
• 보관: 원본 파일과 출력본을 각각 보관 (전자문서 원본 보존 권장)
• 갱신: 회사 규모·업종·법령 변경 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재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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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만들어야 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5인 미만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자발적으로 준비해 두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 경영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다른 건가요?
A. 다릅니다. 경영방침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의지를 선언하는 1~2페이지 문서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안법 제25조에 따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상세 운영 규정으로,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 대상입니다. 두 서류는 함께 구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Q. 인터넷에서 찾은 서식을 그냥 써도 되나요?
A.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이 요구하는 5가지 내용이 포함되고, 대표이사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서식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서식 다운로드 후 대표이사 서명까지 마치면, 법이 요구하는 핵심 요건 하나를 완료하는 겁니다.

 

 

👉 다음 편

[중대재해처벌법/각종 서식(양식)]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조직도·업무분장표 서식(양식)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조직도·업무분장표 서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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